며칠 전 금융위원회가 흥미로운 통계들로 가득한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요약하면 이렇다:

• 한국 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량: 43억 8,104만 4,000달러 (전년 대비 +67%)
• 한국 내 가상자산 총 시가총액: 403억 7,862만 2,200달러 (전년 대비 +27%)
• 한국 내 원화 예치금 총액: 36억 5,087만 달러 (전년 대비 +2.9%)
• 승인된 사용자 수: 778만 명 (전년 대비 +21%)
• 100만 원(약 365달러) 미만을 보유한 사용자: 567만 명 (전년 대비 +24%)
•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연령대: 30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23년 11월 이후,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증가하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고, 사용자 기반도 확대되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내 눈길을 가장 끈 것은 100만 원 미만을 보유한 사용자 수였다. 무려 567만 명이다! 한국 인구가 5,175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10% 이상이 암호화폐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는 30대였고, 그 다음이 40대였다. 아마도 여유 자금을 크립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추세는 대다수 사용자가 50만 원 이하의 크립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게는 이 수치가 “코리안 비드(Korean bid)”라는 표현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부분이었다. 그냥 국민들이 용돈 정도를 거래소에서 굴리며 노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누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내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단순히 통계만 보면 보유 자산 규모는 생각보다 낮았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내 경험상 진지한 사용자들은 레버리지 거래나 온체인 활동을 위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긴다. 한국 플랫폼에도 상당수 사용자가 있지만, 이번 보고서는 온체인과 해외 거래소 사용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 시장의 진짜 규모를 파악하려면 심도 있는 온체인 분석과 해외 거래소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미 있는 연구도, 소비자 보호 장치도, 유능한 정책 입안자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일부 의원들은 개인 지갑 KYC 논의를 꺼내 들고 있다. 우리의 지갑을 추적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비즈워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거래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개인 지갑 사용자에게 연간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잔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과소 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거래 기록을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미신고 암호화폐 증여에 대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60%로 상향 조정한다.

이 같은 보고 강화 움직임은 암호화폐 거래 추적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나 “트래블룰”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지갑을 사용할 경우 추적이 어렵다.

이러한 추적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 암호화폐 계좌 신고는 감소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 암호화폐 계좌를 신고한 인원은 지난해 1,432명에서 올해 1,043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신고된 금액은 103.8조 원에서 10.4조 원으로 90% 이상 급감했다.

최은석 의원은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상속은 검증 방법 자체가 없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크립토에 전전긍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지난주에 올린 글에서도 밝혔듯 한국 경제의 초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2주 전에도 스테이블코인과 한국 경제 모델에 대해 다뤘다.

간단히 말하자면, 당국은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 다른 거시 경제 불황이 닥친다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다. 게다가 과세할 고기덩어리들 마저 줄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나오는 일련의 논의를 보면, 이들은 국내 자본을 묶어두려 하면서도 실제 실행 능력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최신 팟캐스트에서 Four Pillars의 스티브와 이 주제를 깊게 다뤘다. 구시대적 관점을 가진 이른바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크립토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급 인사들은 아직도 2017년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트릴레마와 탈중앙화 이야기를 한다. 물론 이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이미 그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 수준까지 진화했다.

우리는 pump dot fun 같은 ‘투기-as-a-service’ 앱들이 크립토 내 관심을 장악하는 큰 흐름을 보고 있다. 이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크립토는 태생부터 투기가 가장 흥미롭고 수익성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아니란다.

“투기는 비도덕적이다! 투기는 불공평하다! 투기는 해롭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좋을 뿐!” 이런 류의 사람들은 ‘크립토 산업’이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에 속한다. 이들은 탈중앙화 네트워크 같은 개념은 좋아하지만, 허가 없는 돈이라는 속성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은 또한 주요 방송사가 대중에게 크립토를 소개할 때 등장시키기에 안전한 선택지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위해 크립토에 뛰어든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조차 돈을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애초에 크립토는 항상 돈에 관한 것이었다.

입법자, 대중, “전문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 크립토의 인식 가치는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메워야 할지 나조차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