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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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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T listings muted the Kimchi Premium, regulators answer with freezes and tax seizures

// Juhyuk

2025년 9월 20일

모두가 온체인에서 인생을 바꿀 만큼 돈을 벌고 있길 바란다. 아니라고? 어쩌면 한국인들이 당신에게 던지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수십,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익(PnL) 스크린샷을 수십 번은 본 것 같다. 심지어 직접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맞다. 밈을 안 사고 있으면 돈도 못 버는 판이다.

지금까지의 대중 인식은 한국인들이 중앙화 거래소, 특히 업비트에서만 거래한다는 것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하지만 온체인에 1000배 기회가 있는데 중앙화 거래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DOGE와 $SHIB를 보면 업비트는 여전히 세계 2위 규모의 현물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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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미친 매수세를 무시하지 마라(Don’t fade the degenerate Korean bid)”는 오래된 말이 있다.

김치맛이 좀 변했는데

그런데 김치 프리미엄은 어디 있나?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김치 프리미엄을 심리 지표처럼 이야기했다. 김치 프리미엄이 +10%에 도달하면 서서히 스테이블로 전환할 때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지하철에서 바이낸스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친구들이 DOGE에 대해 묻고 있다.

그런데 왜 김치 프리미엄은 10%가 아닌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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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9만 달러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이 차트는 납득이 안 된다.

한국인들이 안 사고 있는 걸까? 아니다. 최근 업비트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전부 전설급 펌프를 보여줬다.
새로운 유저가 안 들어오는 걸까? 아니다. 한국 크립토 앱들은 최근 앱스토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비트라지를 더 잘하게 된 걸까? 아니다. 그게 맞다면 왜 올해 초엔 잘 못했을까?

잠깐… 사실은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을 아비트라지할 더 나은 수단을 갖게 된 게 맞다. Presto Research에서 이 부분을 정말 잘 분석했다.

“아직 초반이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업비트는 최근 18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3월 김치 프리미엄이 10%에 달하고 5%를 유지하던 시기의 140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런데 왜 지금은 프리미엄이 없을까?

2024년 3월과 지금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내가 보기에 주요 요인은 ① $USDT 상장, ② 거시적 시장 환경, 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다. 빗썸은 2023년 12월에 $USDT를 상장했지만, 업비트는 2024년 6월에야 뒤따랐다. 그 전까지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들은 $TRX나 $XRP를 이용해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바이비트·OKX 같은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옮겼다. 그런데 $USDT 상장으로 달러에 직접 투자하고 프리미엄을 아비트라지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특히 원화 약세와 한국 증시가 암호화폐나 미국 증시에 비해 크게 부진한 상황에서,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 결과 $USDT 거래가 늘어나 지난해 12월 2.6%였던 시장 점유율이 현재 약 9%로 뛰었다. 한국 거래소 대부분의 거래쌍은 여전히 원화 기반(BTC/KRW, ETH/KRW 등)이므로, $USDT 거래량 대부분은 USDT/KRW 쌍에서 나온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쉽게 돈을 벌던 방법 중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 트레이딩이었다. 즉, $USDT를 사서 해외 거래소로 옮겨 이자 수익을 얻고,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면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엔 원화 예치금에서도 이자를 얻을 수 있고, 빗썸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도 있었다). 아니면 김치 프리미엄이 낮을 때 $USDT를 사고, 높을 때 파는 단순한 방식도 있다. 이 거래가 훨씬 활발해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눌렸다는 게 내 생각이다.

— 민정, X

세상에. 지금까지는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다. 나는 그동안 기관 계정이 허용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지표로서 사라질 거라 가정했는데, 이제 그 가설은 완전히 무의미해졌다. 김치 프리미엄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일까? 잘 모르겠다. 한국인들에게 낮은 김치 프리미엄은 공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반대로 글로벌 시장은 하나의 상단 시그널을 잃게 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만 해도 금융감독원이 거래소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계좌 동결 전에 반드시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특별한 상황”을 끼워 넣어 해킹, 사기, 자금세탁 같은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한다.

원칙은 사전 통보지만, 계좌 차단 사유의 예측 가능성과 사전 통보의 목적·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같은 행정기관이 계좌 차단을 요청하고 통보 지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 통보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선제 동결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다.

뭐라고? 소비자 보호뿐 아니라 “국익 보호” 명목으로 이런 선제 계좌 동결을 허용한다는 건가? 와,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한국 거래소에 돈을 두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다. 업비트에서 아무 잡코인에 5배 수익 냈는데 국세청 때문에 돈이 동결된다? 상상만 해도 웃긴다.

거기다 경기도 파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124만 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한 17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 약 5천만 원어치를 시 계정으로 이체해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미 이들의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압류했다. 한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징수는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LOL.

도대체 왜 한국인들이 거래소에 돈을 두고 싶겠는가? 왜 원화로 출금하려 하겠는가? 규모가 커질수록 이 질문은 더 명확해진다. 돈이 이렇게 쉽게 압류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누가 자산을 한국 거래소에 두겠는가?

만약 크립토가 진짜로 수조 달러 규모의 기회라면,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려 한다면 자금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사람들이 달러를 편안해하고 위안화를 불편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후자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산업이 태어난 이유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주입하기 위해 이 산업을 수용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보호주의적·고통제적 조치들은 이미 더 큰 판돈을 위해 선호되는 온체인 활동으로의 자금 유출만 가속화할 뿐이다. 그리고 그 자산은 그곳에 머물 것이다. 결국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스스로의 ‘잃을까 두려움’으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