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포스팅은 원문은 2024년 10월 15일에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제도적 규제의 부재는 막대한 거래 규모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FSC)가 현물 암호화폐 ETF 승인 여부와 기관 전용 암호화폐 거래 계좌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이르면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은 곧바로 기업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SK, 신한은행, 국민은행, NH은행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2020년부터 가상자산 수탁(Custody) 서비스에 투자해왔습니다. 수탁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파이를 나누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한국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량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만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기관 전용 계좌가 부재했다는 점은 한국 시장 특유의 가격 괴리, 즉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어낸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2021년 불장 당시 김치 프리미엄은 무려 2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조직이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보다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 관심이 오히려 암호화폐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암호화폐가 주요 현안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022년 루나 사태처럼 모든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없었던 탓에, 이번에는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계획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여야 모두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으며, 가상자산 시장 이슈 자체가 주요 안건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올해는 잇따른 금융권 스캔들과 티메프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듯 보입니다.”

그는 이어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루나 사태 같은 재발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가 배제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최근 대형 암호화폐 사건이 없었던 것과 새로운 규제의 시행이 맞물리면서, 디지털 자산은 당분간 정치적 관심사에서 밀려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언제든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정치 전면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암호화폐가 태생적으로 ‘사이버펑크적 실험’으로 인식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은 투기 성향이 강한 ‘개미 투자자(degens)’들이 논의를 주도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미국에는 자유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처럼 비트코인을 강력히 지지하는 이념적 집단이 존재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이념적 토대가 전혀 없었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철저히 ‘투자 자산’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것은 곧 대변 세력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그 결과 주요 정치 이벤트에서 가상자산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CBDC는 투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CBDC 도입은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까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는 한국 경제의 과거 경험이 자리합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떠올려봅시다. 당시 한국은 대규모 외채를 빌려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뒤, 상환 시기에 빚을 갚지 못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화 가치는 1달러당 2,000원까지 폭락했고, 대규모 실업과 기업 파산이 이어지며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약 1,350원이지만, 당시 구매력 급락과 경제 충격은 여전히 집단적 기억 속에 각인돼 있습니다.

이제 만약 그런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원화를 달러로 즉각 교환할 수 있다면?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라면 절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